[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보장구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장애인정책 보험급여 정책현황 분석 파워포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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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장애인 보험급여 정책현황 분석 파워포인트 자료 21개 슬라이드

목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장애인 보험급여 정책현황 분석 파워포인트 자료 21개 슬라이드
1. 개요
2. 장애인현황
3. 보장구 보험급여 현황
4. 사후 정책관리
5. 정책 개선사항
6. 쟁점사항
7. 향후 발전방안

본문내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 … 2008.2.15
장애인보장구 정책 개선 사항 (1)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기준 개선
구입 전 사전심사제 도입
장구 보험급여의 세부기준 마련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장애나 이상이 있어 수동휠체어 조작이 불가능한 자
* 전동휠체어 : 도수근력검사 3등급 이하,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전동스쿠터 : 도수근력검사 4등급 이상,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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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보장구 정책 개선 사항 (2)
업소등록 : 의지보조기, 전동보장구, 보청기 제조 수입 판매업체
* 인력 : 의지 보조기 기사 1인 이상
* 시설 :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품목등록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3개 품목
* 등록기준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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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 … 2011.1.1 시행
Ⅴ
장애인보장구 정책 개선 사항 (3)
대상품목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시점
시행일(2010.7.1)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장애등록 6개월 이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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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전 구입 보장구 보험급여
Need five times of resources
Ⅵ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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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주요 쟁점 사항(1)
전자의수
산재보험 : 재활보조기구 급여항목
공단 장애인보장구 비급여대상
수전동 휠체어
2008.2.15 전동보장구 지급기준 개선
*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외겸용) , 등급 C(실외용)
☞ 등급 A에 해당하는 수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적용 요구
(2010년 국정감사 : 박은수 의원, 주승용의원)
Need five times of resources
Ⅵ
2.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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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주요 쟁점 사항(2)
전동보장구 지급대상 확대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보험급여 요구
*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장애인보장구 내구연한 단축 요구
2009년, 2010년 국정 감사 시 곽정숙 의원 언급 사항
例)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 각각 3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