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법

소개글

시민과 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
Ⅰ. 사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Ⅱ.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Ⅲ.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2. 우리 민법전의 특성과 판덱텐 체계의 장단점.
판덱텐체계의 장단점

3. 다음용어를 설명하여라.

4. 청구권, 형성권 및 항변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그 의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라.

5.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라.

본문내용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
Ⅰ. 사법으로서의 민법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 태도에 따르면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그렇다면 공법과의 구별을 필요로 하게된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 성, 주, 생)
가. 주체설 :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인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국가조달이나 국가배상은 그 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나. 이익설 : 공익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익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혼인과 불공정약 관 규제는 공익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 성질설 : 권리(수직)관계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평등(수평)관계에 관한 법이 사법이라 고 한다. 그러나 이 설은 가족법이나 국제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 생활관계설 :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혼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이지만 이는 사법이라는 난점이 있다.

(2) 구별의 실익 -위와 같이 구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구별의 실익이 있다.
가. 소송절차의 준거법이 사법은 민사소송법이며 고업은 행정소송법이다.
나. 공법관계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다. 공법상의 조세채권의 소명시효 기간은 5년인 반면 (지방세법 제30조의 51호) 민법상의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162조 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