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인구감소-해결방안-fp
- 최초 등록일
- 2010.11.15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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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구문제 -인구감소-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1) 세계 인구
2) 2070년 이후로 전 세계 인구 감소 예상
3)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1)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① 전통적 가족 개념이 붕괴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② 사회 통념이나 제도적 지원 미비가 불러온 병폐들이다.
③ 현 사회의 지나친 경쟁위주의 생활 방식과 무관치 않다.
(2) 저출산 현황
4) 950년 후 한국 인구 멸종?
3. 인구 감소의 문제
1) 경제활력의 정체
2) 국가 정체성의 문제
3) 각종 사회 문제의 증가
4) 인구의 이동을 초래한다.
5) 부양인구의 감소가 나타난다.
6) 자원의 분배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
7) 바로 국민연금의 부족이다.
8) 청장년층 노동 인구의 감소도 문제다.
9) 출산율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4. 초고령국가 접근하기 위한 투자 대책
5.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
1)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
2) 경제 구조의 변화시켜야 한다.
3)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4) 환경기술의 발달시켜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 국가에서는 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7) 남성의 유아휴가제 도입도 필요하다.
8) 양성 평등 실현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9) 대리모임신의 방법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10) 각 지역에 생산 유발 요인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6. 나의 의견
7.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30년 전인 1979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95만 5천 명에 이르렀고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4.14명이었지만, 30년이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그 절반 수준인 49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기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보혐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젊은 계층의 과도한 노인부양 부담 등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재앙이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환경문제,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고갑석,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인구정책세미나 종합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9
안명옥의원, “인구사업 관련 자료” 요구자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9. 9
안명옥의원, “혼외출생아수 현황 2007~2009.8”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2009
통계청, “2009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200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