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해사건
3. 심판의 대상

Ⅱ.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다수의견
① 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②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내용
③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경우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정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 균형성
㈏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 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
㉠ 나대지의 경우 ㉡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도의 폐지
(2)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
①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적 의미
②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사정변경으 로 인한 토지이용 불가능 경우의 보상문제
③ 재산권행사의 한계와 관련된 헌법규정
④ 과잉금지원칙의 준수여부
⑤ 환경보전론과 개발우선론의 문제
3. 평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위임입법의 한계 위배여부
(1) 평등원칙 위반여부
① 다수의견
②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
(2)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Ⅲ. 쟁점 사항

Ⅳ. 재산권의 구조와 보상여부
1. 보호영역
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1) 법적 성격
(2) 사회적 제약의 한계기준
※ 자갈채취사건
(가) 경계이론 ① 형식설 ② 실질설
(나) 분리이론
(다) 보상의무가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
3.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과 보상방법

Ⅴ. 위헌성 판단

Ⅵ. 외국의 보상실태
- 독일,일본,미국,영국

Ⅶ. 평석
1. 특별한 희생의 기준 제시
2. 재정상의 이유와 보상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해결방법
4. 이영모 재판관 의견에 대한 견해
5. 조승형 재판관 의견에 대한 견해
6. 합헌의견

♣ 덧붙임1. 참조 조문
♣ 덧붙임2. 개발제한 구역제도
♣ 덧붙임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세 사건(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을 병합하여 결정하였다.

89헌마214, 90헌바16 사건의 청구인(배옥섭 외 3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7헌바78 사건의 청구인(이천형 외 334명)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의하여 입은 손실의 일부로 1인당 30만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계속 중 청구인들은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89구19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89헌마214사건)
(2)대법원 89누77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90헌바16사건)
(3)서울지방법원 96가합90820 손실보상금(97헌바78사건)
3.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 위헌여부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여부 7페이지
    <심판대상 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8바26) 7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26, 2011.3.31.] 【판시사항】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되고,..
  • [행정법]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19페이지
    { { { { { 目 次 Ⅰ. 사실관계 및 심판대상 Ⅱ. 사건의 쟁점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 (2) 문제점 2.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다수의견 1 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2..
  •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손실보상문제와 헌법적 문제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Ⅰ. 개발제한구역의 의미 Ⅱ.논점 ⅰ.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Ⅲ.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ⅰ.경계이론 ⅱ.분리이론 ⅲ.우리헌법 ⅳ.재산권의 제한 Ⅳ.특별희생여부 ⅰ.학설 a)경계이론에서의 ..
  • 토지개발제한구역과 행정상 손실보상 여부 5페이지
    토지개발제한구역과 행정상 손실보상 여부 Ⅰ. 序 說 1998.12.24.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일명 그린벨트제도의 대폭 해제를 약속하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이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그린벨트제도의 ..
  • [판례사례]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판례사례 고찰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Ⅰ. 개발제한구역의 의미 Ⅱ.논점 ⅰ.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Ⅲ.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ⅰ.경계이론 ⅱ.분리이론 ⅲ.우리헌법 ⅳ.재산권의 제한 Ⅳ.특별희생여부 ⅰ.학설 a)경계이론에서의 ..
  •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침해시의 권리구제 16페이지
    ♣. 目次 Ⅰ. 여는말 Ⅱ.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보장상의 문제점 Ⅲ. 토지재산권의 의의와 행사의 한계와 제한 1.토지재산권의 의의 2.토지재산권 행사의 한계 3. 토지재산권의 제한(※ 자갈채취사건) 4.토지재산권제한의 한계 Ⅲ. 경계이론 분리이론과 1.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판례평석]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