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정책 PR

소개글

정책PR 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PR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였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보안법이란?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 법령
3. 국가보안법 쟁점
4. 국가보안법 역사
5. 국가보안법 남용실태
Ⅲ.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 PR
1. 정책의 목적 및 정책과정
2. 공중분석
Ⅳ.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 과정
1. 정책 과정 개괄
2. 의제설정단계
3. 정책결정단계
Ⅴ.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 PR 전략 ․ 전술
1. 전략 ․ 전술의 대상
2. 정책 PR 전략 ․ 전술
Ⅵ. 나가며
1. 정책 PR 실패 요인
2. 나가며

본문내용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의 가장 주요한 성격 중 하나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항상 갈등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유혈사태에서부터 가깝게는 주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까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며 모여 산 이후로 항상 갈등은 있어 왔다. 그리고 민주사회이자 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국가의 형태의 현대사회에서 그 갈등은 대개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나타나곤 한다. 상대방과 다른,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집단들의 대립의 승패는 대개 법의 개정 내지는 그를 통한 해석으로 결판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다양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던 시기, 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의 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이해 내지는 이념을 갈등시키려는 축과 이를 막으려는 축의 대립은 각종의 소송, 국회의 공전사태, 야당의 길거리투쟁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반복되곤 했다. 3조가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 국가보안법(이하 제목 제외 인용 자료의 경우에도 국보법으로 통일) 폐지와 관련된 정책PR도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말의 향연과 이념, 가치의 충돌. 수없이 많은 정책 달성을 위한 전략전술과 이를 막으려는 시도들. 촛불시위나 단식농성에서부터 다양한 캠페인,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최초의 정책적 시도가 있었던 이후로 5년여가 지난 지금은 명확히 결론이 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정책과정을 다양한 이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현재도 반복되는 정부의 정책PR의 문제점과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 정책PR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국보법 폐지 정책 PR을 분석한 시기는 기본적으로 노무현정부가 중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시사매거진 2580> 발언 직후부터 2004년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를 중심으로 했다.

참고 자료

강준만, 『대중매체 법과 윤리(개정판)』(서울 : 인물과사상사, 2009) 제2장 표현의 자유(한국) 중
이원표, <신문 사설에서의 이념 표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국보법’ 폐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 (사회언어학 제 13권 제 1호(2005.6.), 한국사회언어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