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전체 구조 및 운영과 주요정책
- 최초 등록일
- 2010.11.0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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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전체 구조 및 운영과 주요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010년 최신자료이구요 교수님께극찬받은자료입니다..
목차
1.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3.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본문내용
1.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 구성
이사회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료급 인사로 구성되며, 통상 이사회의 목적이 일반적 또는 정치적인 것일 경우에는 외무장관이, 특정사항에 관해서는 해당분야 장관이 참석.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1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 또는 집행위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
(2) 의장
- 이사회에는 의장국제도가 있어 각 회원국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
-2000년 상반기부터 의장국 수임순서.
포르투갈(2000.1)→프랑스(2000.7)→스웨덴(2001.1)→벨기에(2001.7)→스페인(2002.1)→ 덴마크(2002.7)→그리스(2003.1)→이탈리아(2003.7)→아일랜드(2004.1)→네덜란드(2004.7)→룩셈부르그(2005.1)→영국(2005.7)→오스트리아(2006.1)→핀랜드(2006.7)→독일(2007.1)→포르투갈(2007.1)→슬로베니아(2008.1)→프랑스(2008.7)→체코(2009.1)→스웨덴(2009.7)
(3) 권한
입법권 - 이사회는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집행위의 제안에 의거 규칙, 지침, 결정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 - 정상회의의 지침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조치 결정
예산권 - 집행위가 편성,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
협정 체결권 -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위임하고 최종적인 협정체결권을 행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