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분석-저출산, 고령화 대책, 알맹이가 쏙 빠졌다

소개글

기사분석[저출산·고령화 대책, 알맹이가 쏙 빠졌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사요약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았으나,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도 없다.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집 걱정 또는 자녀 양육비,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생각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보장일 거라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 사설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연 그런 것 같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교 수업료 지원이나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세 자녀 이상 가정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관련 지원 확대 등은 표면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말에도 크게 공감한다. 자녀 양육비 또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 혹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경제적인 기반이 잡히지 않아 주거비·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은 ‘돈’, 나아가 ‘고용 및 일자리’가 아닐까. 물론 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입시학원은 물론이거니와 피아노학원·태권도학원·미술학원 등 각종 학원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처지니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