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 추진

소개글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 추진

목차

Ⅰ. 제안 배경
1. 충청북도의 지역 불균형 현상 지속
2.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갈등 심화
3.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4. 정부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도모

Ⅱ. 충청북도의 지역 불균형 현황
1. 지역 불균형 실태
2. 지역 불균형 원인

Ⅲ. 지역발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현황
2. 지역발전 정책 추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1. 기초생활권 설정 필요성
2. 4개 기초생활권 설정

4개 기초생활권 설정

Ⅴ. 기대효과
집중투자로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실정에 맞는 기초생활권 중심의 발전전략 수립
경쟁과 갈등에서 상생발전의 신발전 지역으로 탈바꿈

본문내용

Ⅰ. 제안 배경
▷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 “고르면 가난함이 없다” - 공자
▷ 도시와 농촌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시책사업 발굴․보완 필요
1. 충청북도의 지역 불균형 현상 지속

○ 충청북도 전체면적의 13.0%에 불과한 청주․청원지역에 도 전체
인구의 50.3%, 제조업의 36%가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와 비슷한 불균형 현상이 지속
※ 수도권 집중화(2006년) : 면적(11.8%), 인구(48.3%), 제조업(56.6%)
○ 지역 불균형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이 시급

2.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갈등 심화

○ 지역간 이해관계로 인접 시․군간의 지역갈등 사례 빈번하게 발생
- 청주권 광역매립장 확장(청주, 청원), 충주호 지명(충주, 제천),
태권도 공원 유치(보은, 진천) 등
○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생활권역내의 갈등해소 방안 필요

3.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중앙정부 위주의 배분적 정책보다 지방에 의한 자율적, 능동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의 역량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책 발굴
4. 정부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도모
○ 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연계된 사업의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