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연구 - 찬반론, 헌법재판소 판례, 생명권, 국제적 입장, 위헌제청, 특별법안

소개글

한학기 내내 준비해서 쓴 글입니다. 발표 후 1등했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참고한 자료도 정말 많습니다. PPT자료도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목차

Ⅰ. 사형제도의 의의
1. 사형제도
2. 사형의 집행방법
3. 현행법상의 사형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2.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3. 한국의 사형제도

Ⅲ 사형제도의 문제점
1.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2. 차별의 수단으로서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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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Ⅳ.생명권과 제한가능성
1.생명권의 개념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3.생명권의 제한가능성

Ⅴ. 판례의 태도
1. 기존 판례의 입장 - 헌법재판소 1996. 11. 28 판결(95헌바1 결정)
2. 대법원의 태도

Ⅵ. 사형제도의 찬․반론
1. 사형제도 찬성론
2. 사형제도 반대론

Ⅶ.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 입장
1.국제법제상 사형금지의 논의
2. 각국의 현황
Ⅶ.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의의
2.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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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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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형제도의 대안으로서 종신형 제도

Ⅷ.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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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요쟁점
5. 공개변론의 주요내용
6.사형제 위헌소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주요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의의

1. 사형제도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원히 말살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형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다. 이는 극형으로 불리고 또한 자유형, 재산형과 비교하여 생명형이라고 일컬어진다. 국가는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당한 형벌적 효과를 기대한다.

18세기 베카리아(beccaria)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단순히 형벌의 본질과 사형제도의 합치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상의 사회여건상 존치여부를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있어서의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모든 다른 개인적인 권리의 원천이 된다. 인권의 인정에 기초한 사회에 우리 자신을 위임하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이들 두 권리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함을 요청받고 있다.
응보는 헌법 제3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와 같은 무게로 둘 수 없다. 또한 사형선고가 사형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데 종신형 같은 다른 대체형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난 바 없다. 이러한 점과, 사형을 부과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 및 자의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사형선고를 살인에 대한 형벌로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장의 제안: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하거나 사법적 결단을 내려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양형기준으로 도입할 것을 제시.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형선고가 점차 줄어들다보면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형제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정회철, 헌법연습 (사례 단문), 여산
정회철, 헌법강의, 여산
형사정책, 배종대, 홍문사
형사정책, 김용우, 박영사
김주석,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김종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양대학교
이보영·박병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法學硏究 第25輯
김종덕, 사형제도 개선방안, 法學硏究 第20輯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허일태, 동아대학교
헌법재판소판결1996.11.28 95헌바1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사형제 사건(2008헌가23,제 41조 등 위헌제청)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한국인권위원회의 의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http://www.amnesty.or.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사형폐지특별법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http://minbyun.org/
19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위헌결정문(부산대 허일태 교수팀 번역)
사형제가 일반예방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제형사법학계의 논의를 정리한 옥스포드대학 범죄학센터의 연구논문(변종필 교수팀 번역)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사형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