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과 보호주의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보호무역론과 통상정책
1. 보호무역론
1) 전통적 보호무역론
2) 유치산업 보호론
3)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한 보호정책
4) 여러 가지 목적달성을 위한 관세정책

2. 신보호무역론
1) 신보호무역론의 특징
2) 등장배경
3) 신보호무역주의의 주요특징
4) 신보호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3. 통상정책의 변천
1) 통상정책의 변천과정
2) GATT와 다자간협상
3) WTO체제
4) 새로운 다자간 협상

제 2 장 보호무역의 수단
1. 관세
1) 관세의 부과형태
2) 차별관세제도
3) 관세율의 측정

2. 수출세와 보조금

3. 비관세장벽
1) 수입수량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
3) 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

4. 덤핑과 국제카르텔
1) 덤핑의 형태
2) 덤핑의 효과
3) 국제카르텔

제 3 장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1.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1) 수입관세의 효과
2) 수입수량할당제와 수입경제에 대한 보조금
3) 수출정책의 효과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1) 수입관세부과의 효과
2) 수입수량할당제의 효과
3)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4) 수출세부과의 효과
5) 수출보조금 지급의 효과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1) 소규모국의 보호무역정책효과
2) 대규모국의 보호무역정책효과

4.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1) 수입관세의 효과
① 소비자에 대한 관세효과 :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소비억제효과가 나타난다. 소비가 감소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하락한다. 후생수준의 저하는 소비자잉여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② 생산자에 대한 관세효과 : 관세는 수입품에만 부과되므로 해외생산자와 경쟁하는 국내생산자는 유리해진다. 수입품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자들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국내생산자는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에 의한 재정수입 : 관세의 부과가 모든 수입품의 수입을 중단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수입의 증가는 정부의 지출에 충당될 수 있다.
④ 관세부과에 의해 국민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며 이는 소비의 감소와 국내생산자의 비효율적 생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2) 수입수량할당제와 수입경제에 대한 보조금
① 수입수량할당제 : 정부는 총수입 허용한도만큼 수입권(import licenses)을 발행하고 이를 가진 무역업자에게만 수입을 허용한다. 이와 같은 수입권을 정부에서 경매로 판매한다면 수입수량할당제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와 동일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유주의 무역정책 보호주의 무역정책, 신보호무역주의 비교분석 4 페이지
    자유주의 무역정책, 보호주의 무역정책, 신 보호무역주의를 비교 분석하시오. 1.자유무역 (1) 자유무역의 효율성 1) 각국이 비교우위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요소와 최종소비재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지기 때문..
  • 자유주의무역정책, 보호주의무역정책, 신보호무역주의를비교분석하시고 그한계점을각각서술하시오. 10 페이지
    가. 세계 제 2차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1.중상주의(mercantilism) -의의: 중상주의란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 부의 증대를 꾀하려는 주의로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
  • 최근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분석 9 페이지
    Ⅰ. 서론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구실로 자국의 기업을 지원하거나 환경·기술 규제와 연계하여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무..
  • [무역정책] 무역과 보호주의 13 페이지
    第 1 章 序 論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保護貿易制度’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保護貿易主義’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自由貿易’과 반대되는 입장..
  • [무역학] 무역정책의 변화 10 페이지
    또 하나는 순수한 자유방임주의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가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명제인 자본집중화 과정을 통해, 가급적 이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피해 보려 한다. 브리티시 항공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목표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