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통일세 도입 찬반양론과 주요 쟁점에 관한 완벽정리와 독일통일 사례분석 및 통일세논란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고찰

소개글

2010년 11월 2일,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일 "통일재원추진단을 마련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 여론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201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가 대한민국 국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통일세’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도입 가능성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레포트를 통해서 통일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그동안 어떤 논의를 거처서 지금까지 왔는지, 찬반 양론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깔끔한 표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였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독일통일의 사례로 지금의 우리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깔끔한 편집과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입니다. A+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통일세 도입논란

Ⅱ. 통일세 발전과정 및 찬반양론과 주요쟁점

1. 통일세란 무엇인가?
1) 통일세 신설 제안이란?
2) 역대 정부의 통일세 관련 논의 경과 개요
3) 통일세 신설의 찬성/반대 주요입장
4) 통일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
5) 국내 기관의 남북 통일비용 추정치
6) 통일세에 관해 논의되어야 할 방향제시

2. 통일세 도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
3. 통일세의 근거
4. 통일세 근거에 대한 반박
5. 통일세 도입에 대한 의혹과 논란

Ⅲ. 통일세에 대한 국내외 반응 및 독일의 통일사례

1. 국내 반응
2. 세계 주요 나라들의 외신반응
3. 독일의 통일사례와 교훈
1) 분단원인
2) 독일의 통일과 비용
3) 독일, 통일 이후 경기침체 원인
4) 통일독일의 문제점과 후유증

Ⅳ. 통일세에 관한 나의 견해와 고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통일세 도입논란

- 201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가 대한민국 국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통일세’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도입 가능성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 경제, 정치, 국제관계등을 총 망라한 민감한 이슈인 통일 문제에다 조세 저항을 불러 올 세금 문제까지 더해졌으니 통일세 신설 논란은 하반기 키워드로 떠오르며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은 통일세 도입을 놓고 논란을 전개 중이며 여권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가장 빠른 민심을 보여주는 ‘인터넷 여론’을 살펴봐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어 격렬한 토론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하반기, 미국산 쇠고기수입 및 4대강사업 그리고 세종시 논란이후 가장 큰 국가적 논쟁거리가 또 탄생했다는 분위기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 야권은 비판 일색이다. ‘맞선도 안 보고 예식장부터 잡는 격’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 수준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걷자는 주장은 뜬금없다’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등등. 주로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 수정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권도 찬성만 하는 건 아니다. 통일세 제안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불만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당장 쓸모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 일을 위해 세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거나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해 통일비용 부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통일세를 당장 과세할 것은 아니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분단관리’였지 ‘진짜 통일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진화했다.

- 본 레포트를 통해 통일세 도입의 찬반양론과 쟁점사항, 향후전망 및 독일통일사례를 통해 본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