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소개글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목차

1. 연구주제
2. 논문의 주요주장
3. 결론
4. 비판

본문내용

1. 연구주제

한국의 87년 6월 항쟁에 의해 촉발된 민주화의 물결과 IMF를 통한 2번의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전환 내용을 그람시적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

2. 논문의 주요주장

○한국정치의 전환 내용을 크게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성격변화와 이러한 각 수준 간의 관계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국가 : 국가의 중심성은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임. 발전국가(경제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 감)가 국가적 중심성을 더욱 강화시킴. 국가의 기능의 변화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음.①국가 주도형 61년 체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종속적 신자유주의임. 또한 한국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복지 등의 국가기능이 축소되는 대신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의해 유지되어 온 안정된 직장이 복지국가의 기능을 대신했지만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성을 도입함으로써 복지기능 역시 없어지게 됨. ②단순한 과대 성장성이나 중심성으로 환원될 수 없음. 그 원인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를 들 수 있음. 한국 국가의 성격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음

-정치사회 : 국가의 정책과 조정 능력을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부과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국가에 투영하는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를 말함.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p 560, 그림 1 참고). 한국정치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균열구조 없이 보수 양당제를 기본 특징으로 볼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1.5정당체제(강한 여당과 약한 야당이 비대칭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일컫음)에 가까움. 이 후 민주 대 반민주 중심의 정치적 균열구조에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은 80년대의 5.18 광주 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임. 균열구조에 의한 정당의 변화 중에 하나는 사당정치가 발생함. 사당정치의 원인은 ①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억압정치, 공작정치 ②지역주의를 들 수 있음. 지역주의 해소책으로 보수-진보의 균열구조와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정치사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진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대표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정치적 균열구조 역시 민주 대 반민주주의 구도를 지역주의로 대체함으로써 정당체제도 지역 정당체제로 변해버렸으며, 정당구조 역시 사당체제로 후퇴하고 말았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