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원인과 현황 그 해결방안

목차

※ 서론
※ 부패의 원인
※ 부패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부정 부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증대의 주요 원인들로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비 부패국가와 부패국가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부패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또한 국제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건설·컨설팅 수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커미션'이란 이름 하에 계약을 얻기 위한 뇌물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서 정치인이 부패로 구속되고 이로 인해 정권이 붕괴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정치 계급 전체가 교체되는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들 또한 부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 예로 우리 나라에서의 전직 대통령 구속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 또한 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부패에 대한 터부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로 러시아에서는 언론이 부패에 대해 과감히 보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십년간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온 것도 부패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관련이 있다. 부패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세금의 확대와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까지 미치면서 관료들이 주어진 권위를 통해 뇌물을 요구하거나 제공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게 해준 것이다.

참고 자료

산업 경제 연구원, 『부패의 경제학』, 방문사, 1999
이종원·김영세, 『부패의 경제』, 해남(도서출판), 2000
스티븐 무어, 『권력과 부패』, 한국경제신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