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서평/경제/경영] 개입주의:경제적 분석 -미제스

등록일 2002.05.2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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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약에 의한 간섭
2) 간접통제에 의한 간섭
3) 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4) 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5)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6) 경쟁경제
7) 개입주의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결과
3. 결론

본문내용

서 론
1. 문제
우리는 개입주의 제도를 사회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명백한 제도로 인정하려는 생각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개입주의 제도가 그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효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 그리고 개입주의의 적용에 의해 그 주장자가 구하고자 하는 효과의 정반대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이 분석에서 가치판단은 제외하기로 한다. 개입주의에 운영에 의해 그 주장자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
2.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표면적으로 기업가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주권이라 한다. 소비자는 주인이고, 기업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다. 재화는 현재에는 거의 알 수 없는 미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윤과 손실이 발생한다. 소비자의 미래욕구를 경쟁자보다 더 정확히 예측하는 기업가만이 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 기업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생산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가는 도덕적 기준과는 관계없는 주체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은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과정이며 자본주의 제도의 중추신경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사회내에서 세금부과가 생산과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시장이다. 이를 시장의 우월성과 시장의 초월적 법칙이라 한다.

참고 자료

미제스의 책 '개입주의:경제적분석'의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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