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A.의 정책 및 목표, 환경위원회(CEQ)의 특징

소개글

N.E.P.A.의 정책 및 목표, 환경위원회(CEQ)의 특징

목차

-Sections for the Presentation 1
N.E.P.A.의 법적 위치
N.E.P.A.의 효력
N.E.P.A.란 무엇인가?
N.E.P.A.의 법적성격
[Section 1] N.E.P.A.의 정책 및 목표
[Section 2] 환경위원회(CEQ)의 특징
[Section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Sections for the Presentation 2
EIA 관련 용어 정리
EIA의 절차
결어

본문내용

N.E.P.A.의 법적 위치
1. 미국 법률 체계의 구성 : 연방법과 주법
연방법(상위법) vs. 주법(하위법)
주 헌법 및 법률은 연방 헌법 및 법률 등을 위반하지 못함.
우리나라 처럼 법률 규정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과 동일함.

2. NEPA는 미 하원과 상원을 거쳐 입법화된 법률 : 연방 법률
즉, NEPA는 연방헌법 아래에 위치함.

N.E.P.A.의 효력
NEPA의 효력 범위

미국 내의 생물학적, 인적, 토지, 해양, 대기 등 환경과 광의의 범위

2. 효력 적용 대상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연방 및 주 행정기관”

3. NEPA 효력과 관련한 판례

NEPA는 절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환경오염 등에 관한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

따라서, NEPA의 법적 근거만을 토대로 한 판례는 찾기 어려움.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절차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

참고 자료

Frank T. Manheim, `The Conflict over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Springer Verlag, 2008)
42 U.S. Code 4321 ~4347
목진용, ‘환경평가제도 도입방안’, (韓國海洋水産開發院, 2006)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환경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