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적문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소개글

전자상거래 문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란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계약인수, 계약체결, 계약이행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의사나 정보를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판매거점이 필요 없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사가 전달되며 계약이 체결되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므로, 기존의 법 이론으로서는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실용적인 거래패턴으로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와 이용기술의 간편 화가 가장 시급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를 방해하는 법적 장애요인의 제거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參 考 文 獻>

손경한 외,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기술과 법연구소, 1997.
손경한 외, 「사이버시대의 법적환경」, 가술과 법연구소, 1998.
윤기호 외,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1998.
오병길,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1998.
산업자원부,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1999.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