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짜야뜨

소개글

인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빤짜야뜨(판챠야트) 내의 정치연계 행태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후진계급의 위상 변화
Ⅲ. 정당과의 연계
1. 비하르 주
2. 서벵갈 주
3. 까르나따가 주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인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빤짜야뜨는 고대에서부터 이어온 인도의 자치제도로서 주민들의 의사결정기구이다.(Rai, 2007) 인도의 농촌 촌락들은 이 빤짜야뜨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사회질서 유지해왔다.
독립 직 후, 간디는 이런 빤짜야뜨를 중심으로 한 국가모델을 주장하였다.(Rai,2007) 그러나 강력한 중앙정부를 중시한 네루로 반대로 인해 간디의 주장은 적용되지 못했다. 심지어 암베드까르 박사는 인도의 촌락을 ‘지역주의의 웅덩이 그리고 무지와 편협함 또 종파주의의 소굴’(Purohit, B. R. and Sisodia, Y.S., 2005)이라고 비난하였다. 때문에 빤짜야뜨 체계는 헌법 제정에 있어 행정의 기초단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헌법의 지도원칙에 촌락 빤짜야뜨의 협조를 통한 지방자치 라는 단순한 권장사항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 후, 1958년 메타위원회의 지방자치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로 1959년부터 모든 주에 빤짜야뜨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메타위원회의 빤짜야뜨는 여러 이유2로 인해 실패한다.(고홍근, 2008)(Hanumantha, 1989: 32-33)
1993년 헌법 제73차 개헌안을 통하여 비로소 빤짜야뜨는 [그림1]과 같이 그람 빤짜야뜨(Gram Panchyat), 빤짜야뜨 싸미띠(Panchayat Samiti), 질라 빠리샤드(Zilla Parishad) 의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방자치기구 빤짜야뜨 라즈가 된다. 헌법이 인정한 지방자치기구 빤짜야뜨 라즈는 선거제도 개편 및 달리트에 대한 의석할당을 제시함으로써 카스트에 상관없이 누구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민주주의 장을 연다.1996년부터 나타난 인도의 연합정치체계에서 전국전당들이 정권획득을 위하여 지역정당들과 연합하는 행태가 보이게 된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지역 정치 정당들 중 정치권력을 위하여 카스트를 이용하는 정당이 나타나게 되면서 빤짜야뜨에서 카스트의 정치화가 진행된다. 이런 양상은 기존 상위카스트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