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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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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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잔여적 사회복지 : 공평 ¡¤ 형평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보수주의 : 우파)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이다.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욕구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들에 대비해서 사회복지는 필요하다. 정형화된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들은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거래나 교류를 거부당하는 즉 스티그마(낙인)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잔여적 복지제도의 장점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최소 생존권만을 보장하며, 또한 복지혜택 수혜자들에게는 사회적 스티그마를 줌으로써 수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부분 재정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즉 잉여 여력을 여타 다른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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