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소개글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강요죄 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자료 및 요약레포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한 곳엔 반드시 판례번호를 기재하였고, 가급적 최신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차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Ⅰ. 강요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
ㄱ. 강요의 수단
a. 폭행
b. 협박(대판 2008.11.27, 2008도7018)
c. 폭행협박의 정도
ㄴ. 강요의 내용
a.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대판1993.7.27, 93도901)
b. 미수범의 처벌
3.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8.5.15, 2008도1097)
Ⅱ. 인질강요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형의 감경 - 해방감경 (324조의 6)

본문내용

ㄱ. 강요의 수단

a. 폭행

고유한 의미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직접적·간접적을 불문하는 광의의 폭행이다. (예를 들어 맹인의 안내자에 대한 폭행, 장애인의 휠췌어손괴 등)


b. 협박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협박)
관련하여 판례는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경우 이를 강요죄에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08.11.27, 2008도7018)

c. 폭행협박의 정도

참고 자료

이재상, 신호진 형법각론, 판례검색,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