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 환경행정구조

소개글

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 환경행정구조


- 미국·일본·필리핀·영국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와 방법론 p.01
1. 문제의 제기 p.01
2. 분석의 틀과 방법론 p.01

Ⅱ. 사회 환경의 변화와 환경행정의 미래 p.03
1. 경제구조의 세계화 p.03
2. 환경위기의 지구화 p.03
3. 환경의식의 변화 p.04

Ⅲ. 환경행정의 정의 및 체계 p.04
1. 환경행정의 정의 p.04
2. 환경행정 체계의 특징 및 현황 p.05
1) 법규 p.05
2) 현황 및 특징 p.05

Ⅳ. 국가 간 환경행정구조의 비교 p.06
1. 한국 환경행정의 구조와 특징 p.07
1) 환경행정의 발달 p.07
2) 환경행정의 구조 p.08
3) 환경행정의 특징 p.09
2. 한국과 미국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p.10
1) 환경행정의 발달 p.10
2) 환경행정의 구조 p.10
3) 환경행정의 특징 p.11
3.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p.13
1) 환경행정의 발달 p.13
2) 환경행정의 구조 p.13
3) 환경행정의 특징 p.14

4. 한국과 필리핀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p.17
1) 환경행정의 발달 p.17
2) 환경행정의 구조 p.17
3) 환경행정의 특징 p.18
5. 한국과 영국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p.20
1) 환경행정의 발달 p.20
2) 환경행정의 구조 p.20
3) 환경행정의 특징 p.22

Ⅴ. 환경행정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24
1. 새 패러다임의 구축 p.24
2. 환경행정 관련 기능과 권한의 통합 p.25
1) 부처 내 기능의 통합 p.26
2) 부처 간 기능의 통합 p.27
3. 지방환경행정 기능의 강화 p.27

Ⅵ. 결론: 새로운 과제들 p.28

본문내용

I. 서론: 문제의 제기와 방법론

1. 문제의 제기

환경문제는 현대 인류가 안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지구온난화현상이나 오존층파괴 그리고 산성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국내수준을 벗어나 지구문제화 되고 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환경보전에 관한 지혜를 모으는 방법의 하나로 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 비교행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다. 행정학이 보편적 학문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행정을 하나의 일반화된 학문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환경행정구조와 외국의 그것들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환경행정구조를 외국의 환경행정구조와 비교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유용한 지식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분석의 틀과 방법론

한국과 외국의 환경행정을 비교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 혹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환경행정구조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직구조란 조직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과 부서 그리고 직위나 권한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짜놓은 틀 또는 뼈대를 의미한다. 조직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구조 자체가 조직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과 전략, 정책집행, 문제해결방식 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외국의 환경행정구조를 분석하는데 ‘권한’과 ‘기능’이라는 두 기준을 사용하였다. 즉, 양국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간의 권한의 집중․분산의 정도와 기능의 집중․분산의 정도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환경행정구조를 조직의 ‘전문화’와 ‘조정’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행정구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본 논문은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미국․일본․필리핀․영국을 선정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행정구조를 갖고 ‘전통적’ 환경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과 영국은 환경행정 관련 기능들까지 통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환경행정구조에 관한 논의에 앞서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환경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