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급발진 사고시 `하자담보책임`인가 `제조물책임`인가

소개글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다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 갑자기 발진함으로써 재산이나 인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관한 주요판례 2개(서울지법 제1민사부 2001나55870 )(대법원 2004.3.12선고 2003다16771판결)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로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제조물에 대해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당해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담보책임이 문제되는 목적물의 “하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하자는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 반면, 결함은 물건이 안전성을 결하여 위험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엔진제어장치(ECU)의 장착 위치가 부적절하여 전자파 간섭 등으로 오작동 하였고, 사고 경위, 운전자의 경력 등을 볼 때 결함이 추정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었다.

참고 자료

판례스터디,
서울지법 제1민사부 2001나55870 판결
대법원 2004.3.12선고 2003다1677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