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소개글

국가부채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국가부채의 개념과 산정기준
2.국가부채의 양면성
3.국가부채와 국가채무의 차이점
4.한국의 국가부채 현황
5.한국의 국가부채 산정방식의 문제점
6.산정방식 문제점의 해결방안
7.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국가부채의 개념
어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재정적자의 총합

재정적자는 곧 국가가 가진 빚(=부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양의 상관관계

가계부채(=가계부실) → 금융기관부실 → 국가잠재성장률저하(=국가부채의 악영향)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불가분(不可分)

최근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국가의 재정적자가 심화(=국가부채문제 심화)

국가부채 산정 기준
IMF기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있는 확정채무
중앙.지방정부 및 정부가 관리주체인 회계와 기금을 전부 포괄
정부통계지침(GFS Manual)사용
핵심 : 공기업은 정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

OECD기준
IMF와 같이 일반정부가 직접적 상환의무를 가진 확정채무만 포함
IMF에 비해 정부부문의 범위가 협소, 국가부채의 범위가 좁다
UN의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ing)사용
2005년 말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 : IMF 30.7%, OECD 20.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