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사고

소개글

스포츠법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스포츠 사고의 민사책임
2. 스포츠 사고의 민사상 관련 법규
3. 학교사고의 범위
4. 스포츠 사고의 과실 및 판례

본문내용

스포츠사고 발생 시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계약에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포츠사고 발생 시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을 고려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업적 스포츠시절 설치자, 사립학교 등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립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자, 경영자와 학생, 학부모사이에 재학계약이 존재하고, 학교설립자나 경영자가 그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안전보존 없이 사고방지의무를 지며, 학교설립자나 경영자가 사고방지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 의무태만의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즉,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피교육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계약상의 의무로 파악하여 학교에서 체육․스포츠사고는 피교육자에 대한 학교의 의무, 환언하면 교육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에 관하여 배려할 학교 측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이다. 안전배려 의무란 채권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의무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경우와 교육 중에 발생한 체육 및 스포츠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배려 의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교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사립학교나 상업적 스포츠시설의 경우에만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스포츠사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나 스포츠시설 설립, 경영자의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취급할 경우의 적용되는 법조항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민법 제750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제755조),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의 과실(제756조), 공작물 등에 관한 하자(제758조)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