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주민투표-

소개글

지방자치에 과한 내용중 주민투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연구의 범위
2.주민투표의 의의
3.주민 투표제도의 기능
4.주민투표의 유형
5.주민투표의 한계
6.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연구의 범위

주민참여란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영역에 대해 직접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제도로서는 주민 발안, 주민 투표 및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는데 오늘날 지방자치제도의 보편화와 대의 민주주의 기능저하 내지 위기에 직면하여 그 의의와 필요성은 한층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인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주민투표의 의의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며,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투표라고 할 수 있다.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학회, 2001,p.136.

이러한 주민투표는 미국에서 발달한 직접민주제도로서 레퍼렌덤(referendom)이라고 불리며,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 또는 중요한 안건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다. 즉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 제안되어 있거나 현존하는 법률을 투표에 회부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상팔 “주민투표사례의 유형, 문제점, 정책적 합의-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주민투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입법조사연구, 1982.2, p.127.

참고 자료

박종봉(2009)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하위 논문

박두용(2007)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동일(2007) “주민투표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호외 2명(2003)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국(2003) “성공적인 주민투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현대사회연구소」지방자치 통권 180호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www.nec.go.kr)

서울신문 정치면 “주민투표·소환제의 한계”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