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로서
그 중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쓴 리포터입니다.
과제점수는 만점음 아니지만 수강하는 반에서 최고점을 받았구요~ 덕분에 과목평점도 에이플 나왔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공공의료기관의 부족
2)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미흡
3) 급여체계에 있어서 본인부담의 과다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5) 관리운영체계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과 통제력의 미흡

2.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

Ⅲ결론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공공의료기관의 부족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율은 10%미만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민간 의료기관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었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이 공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도 동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규범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측면 보다는 이윤 추구가 강조되어 의료서비스 제공 양과 내용 등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렇듯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부재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진료서비스 제공, 응급의료체계, 질병예방, 재활, 요양서비스 등 비수익의료서비스 제공,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 등 비상시에 대한 대처, 국가 보건정책의 원활한 수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많은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저소득층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경우 의료시설,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좋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지 못해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 자체를 선호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경우 의대를 막 졸업한 의사들이 군복무 대체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질 분만 아니라 2~3년마다 의료진이 바뀌기 때문에 의료의 연계성, 의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참고 자료

1.김태진(2009),『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대구대학교
2.채구묵(2009),『사회보장론』, 학현사
3.노병일(2009),『사회보장론』, 공동체
4.나병균(2005),『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5.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8),『사회보장론』, 나남출판
6.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2008.12.31),『건강보험포럼 제8권 제1호(2009년도 상반기)』
7.김정희 등(2007),『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 실태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