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소개글

매니페스토 운동


Ⅰ. 생각해보기

선거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된 제도이다. 오늘날에는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6·2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미지 정치’와 ‘네거티브 전략’의 대안으로 제시된, 우리말로 풀어 ‘참공약 선택하기’라는 운동을 말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돼 일본에서 2003년 4월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둔 선거운동으로 종래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즉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을 말한다.

목차

Ⅰ. 생각해보기
Ⅱ. 생각확대하기
1. 매니페스토 어원 (manifesto)
3. 국민주권 (popular sovereignty)
4. 대의민주주의 representitive(parliamentary democracy)
5. 대의정체론 (代議政體論,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6. 대중민주주의 (Mass Democracy)
7. 자유민주주의
8. 전자민주주의 (電子民主主義, Electronic Democracy)
9. 자연권 natural rights(自然權 =천부인권)
10. 시민 사회 발전과 민주 시민
Ⅲ. 생각 정리하기
1. 매니페스토 운동 의미
2. 시민의 사회적 책임성
3.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전제
Ⅳ. 논제 찾아보기

본문내용

1. 매니페스토 어원 (manifesto)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fendere)’의 합성. ‘손으로 치다’⇒‘손으로 느껴질 만큼 명확히 하다’⇒‘명확히 나타내 보인다’로 파생된 정치용어.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매니페스토’가 사용하게 된 것은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독일어로 쓰여진 ‘manifest’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매니페스토’는「이탈리아 공산당 선언」에서 사용된 이탈리아어의 ‘manifesto’이다. 매니페스토는 유권자와 친밀한 선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매니페스토에 의해 뽑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을 리드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3.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전제
매니페스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과학적인 시민운동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시민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마자에 대한 시간적 배려 : 평가방안과 지표, 추진일정들에 대해서 출마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와 주민권력 도모 : 매니페스토 운동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개발의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정책제안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단체들의 협력과 적극적 활동 : 지역단체는 주민조직과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사안에 맞는 평가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 사업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의 수용과 정책화 과정을 지역단체들이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방식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평가 틀과

참고 자료

김성균, 『지방선거와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미와 과제』, 한신대학교 학술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