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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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의 소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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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는 운영 자본금의 조달 방식에 따라 영국이나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건서비스방식(NHS)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NHI)로 구분된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NHI:National Health Insurance라는 단어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NHS는 서비스 즉, 국가가 조세로 자본금을 운영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NHI는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혜택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보험자도 일정부분 부담을 가진다.




물론, 제도상에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이 존재할 것이라 평가한 것이지 모두 무조건 이렇다고만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 의료 서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은 아니며 그 정도의 대기시간은 NHI제도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의 질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개인차이지 NHS의 서비스가 NHI의 것보다 무조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NHS가 NHI보다 좀 더 복지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경쟁하고 발전하는 의료 서비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의료수준과 환경이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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