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수신청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인중개사 대리행위를 중심으로-.

소개글

경매매수신청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인중개사 대리행위를 중심으로 - 학위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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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와 방법 3
제3절 선행 연구의 고찰 4

제2장 경매 매수신청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6
제1절 경매 매수신청 대리제도 6
1. 대리제도의 정의 6
2. 매수신청대리 도입배경 8
3. 매수신청대리의 도입근거 9
제2절 부동산중개업 제도 10
1. 부동산 중개업의 의의 10
2. 부동산중개업의 등록 12
3. 부동산중개업자의교육 및 공제 16
4.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감독 17
제3절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제도 20
1. 매수신청대리 등록제도 20
2. 매수신청대리의 교육 27
3. 매수신청대리의 공제 32

제3장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 현황 분석 34
제1절 공인중개사의 현황 34
1. 공인중개사 배출현황 34
2.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개설등록 현황 37
3. 지역별 중개업 개설등록 현황 39
제2절 매수신청대리인 현황 41
1. 매수신청대리인실무교육 현황 41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실태 45
제3절 매수신청대리인 실태분석 50
1. 등록공인중개사의 교육이수현황 50
2. 교육이수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현황 52
3. 중개업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현황 53
제4절 등록공인중개사의 인터뷰내용 및 분석 55
1. 인터뷰내용 55
2. 인터뷰내용분석 56

제4장 매수신청대리 문제점도출 및 개선방안 59
제1절 매수 신청대리제도의 문제점 59
1. 법적ּ 제도적 미비 59
2. 교육 공제 등록제도의 문제 62
제2절 매수신청대리 제도의 개선방안 66
1.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 66
2. 교육 등록 공제의 일원화 68
3. 경매에 대한 전문성 강화 69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3
<부록> 75

본문내용

논 문 개 요

2006년 1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인 부동산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경․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3년 이상이 지난 지금, 등록공인중개사들의 매수신청대리제도를 통한 부동산 경매시장 진출현황을 보면 2008년말 현재 전체등록공인중개사 74,231명중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 현재 부동산중개업계는,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와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규제와 부양을 반복하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중개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확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1961년 제정된 부동산 소개영업법 부동산 정책 학술 세미나 (사) 한국부동산 정책학회, 2009, p.5.
에서 비롯되었으나,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라, 부동산거래양상이 크게 변하여,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소개영업법을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업법으로 개정하여, 부동산중개업의 전문화⦁과학화를 이루기 위해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 2006년 1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를 허용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 및 예규를 공포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박 종두. 민법학 원론 삼영사. 2007.
김 형선. 서 진영 부동산 정책론. 부연사. 2007
김 철호. 신부동산 경영론. 도서출판 법론사. 2004
김 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부연사. 2008.
강 봉규 외, 부동산중개론, 서울 형설 출판사,2001.
안 정근, 현대 부동산학 범문사, 2000.
조 주현, 부동산학 원론, 서울, 건국대 출판부, 2003
이 창석, 신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1993.
김 영진, 부동산학 총론, 경영문화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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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배 정진,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 의대학교 대학원 재무부동산학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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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부동산 연구 논문 총서, 리스북,2008.
장 승대, 부동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2006.
정 상오,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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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수, “부동산 중개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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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미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

3. 기타 간행물
한국부동산 정책학회.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2009 부동산 정책학술 세미나.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송복규 기자, 2007.3.22.
공인 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의 현주소 .이영진.2006.
굿옥션 경매 사이트www.goodauction.co.kr
대법원 사이트http://www.scourt.go.kr/
법제처 사이트http://www.moleg.go.kr/
수원지방법원 사이트http://suwon.scourt.go.kr/main/Main.work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http://www.k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