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 지역사회복지론 레포트.
현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서술한 것입니다.1개의 파트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같이 기술하였기에 목차는 1개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복지 조직 및 기관의 제도정비
① 지역사회복지 전담기관의 설치
② 시·군·구에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 확대

(2) 지방재정자립의 열악성 보완

(3) 공적부조사업의 내실화
① 보호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②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조성

(4)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강화
① 아동복지서비스
② 노인복지서비스
③ 장애인복지서비스

(5) 기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향
①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위상제고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
③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활성화
④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⑤ 기타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육성 발전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복지 조직 및 기관의 제도정비
① 지역사회복지 전담기관의 설치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복지업무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목적과 기능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적하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복지행정에 주민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서비스기관에 대한 수혜 대상자의 접근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르면서, 행정적으로 내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또 현실적으로 시·도의 공무원들은 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행정체계와 근무분위기 속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복지업무가 독립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② 시·군·구에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 확대
사회복지사무소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찍이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그 설치가 주장되어 왔다. 보건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해당지역사회에 생활보호사업을 운영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공사 사회복지관련기관과의 횡적 업무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사무소는 주민의 욕구파악, 서비스제공, 가용자원의 활용, 복지사업의 평가 등에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사무소는 최일선 행정체계로서 그 구성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적으로 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나가면서 설치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