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학사논문으로 제출한 의료민영화(의료선진화)관련 논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목적
제 3절 연구의 구성

제 2장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민영화의 의의
제 2절 민영화에 대한 이론
1. 재산권이론
2. 공공선택이론
3. 지식분산이론

제 3장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제 1절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1. 민간의료 위주의 소유구조와 공급자 행태
2.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3. 고가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과 시술
4. 의료전달체계 상의 문제점들 : 비효율의 원인
1) 일차의료의 왜곡 : 본연의 모습 부재
2) 의료기관의 경쟁력 미약과 3차 의료기관의 과잉팽창
제 2절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현황
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중의 과소 문제
2.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영역의 과대
3. 구조적인 ‘의료의 과잉’과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제 4장 의료민영화의 쟁점 및 현안과제
제 1절 과거의 의료 정책
1. 민간의료 위주의 소유구조와 공급자 행태
2. 해결 과제의 부각
제 2절 의료민영화의 쟁점과 문제점
1. 의료민영화의 주요쟁점
1)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2) 병원의 의료 채권 발행 허용
3) 병원의 경영지원사업 허용
4) 의료법인 합병의 근거 마련
5)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형성
2.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1)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 지출 증가,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 증가
2) 고급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붕괴
3) 비영리병원의 영리화 심화, 의료의 질 하락
4)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
제 3절 의료민영화의 정책적 개선방안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의료의 확충 및 강화
2) 급성기 병상의 통제
3) 의료전달체계 구축,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국민건강증진체계 확립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중의 확대 : 보장성의 강화
2)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의 제거 또는 대폭 급여화의 추진
3) 건강보험 관련 제도의 개혁 : 진료비 지불 방식의 개편
(1) 포괄수가제 실시
(2) 다양한 지불제도의 도입
(3) 성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체계의 도입
(4) 약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Ⅰ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2009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그간 적어도 보건의료체계의 공식적인 작동원리로 천명되었던 ‘공공성’ 과 최근 세력이 커져 마침내 보건의료체계에 내에서 공식적인 합법성을 획득한 ‘영리/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이념적, 정책적 지향과 이들 지향에 근거한 수많은 정책들이 상호간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출범 이후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허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 지향적 정책 방안에 날개를 달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영리개념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다행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경우 미국식 의료제도를 원하지 않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저지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민영화 방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민영화, 반노동 정책이 그러하듯 지난 5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이 낙후된 우리로서는 활성화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려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급성장 해 왔다. 2006년 기준 국내 총 생산 GDP의 6%의 낮은 의료비에 대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 같은 의료산업 성취의 근저에는 경제 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동안 가꿔 온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본 연구를 통해 알아봤듯이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유럽의 선진국들의 차지하고 있는 60~90%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역시 53%로 유럽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상이,김창보 외4,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죽어도 아프지마라 아프면 죽는다

참고 자료

김대환. 한국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제 25호, 도서풀판 한울,1995.
김선화.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高鳳論集 第21輯, 1997.
김선화. 전게논문.
김용익. 보건의료 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2
김정희 등.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박종등. 외, 공기업 민영화의 제 이론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제 8집,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윤석준, 김선민 외 3. 우리나라 전산화단층촬영기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997.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2008
이강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 1995.
이강국. 전게논문.
이상윤. MB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사회공공연구소,2009.
이상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진단과 개혁 방향, 2007.
이상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제12집. 2002. 12.
이상이·김창보 외 4.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2009.
정기택.의료산업화론의이론적배경연구,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