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별론에 대한 서평
- 최초 등록일
- 2010.03.15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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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을 위한 별론에 대한 서평
목차
1. 서론
2. 본론
1)한국 관료제에 대한 비판 - 1> 정부에 대한 불신
2> 관료제와 권력
3> 관료들의 이기심
4> 공문일관 주의 행정처리
2)한국 관료제에 대한 변론 - 1> 정부에 대한 불신
2> 관료제와 권력
3> 관료들의 이기심
4> 공문일관 주의 행정처리
3. 결론 및 마무리
본문내용
1. 서론
관료제는 제도로서 그리고 관료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관료제의 실태와 병리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관료제는 외관상으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행정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정실주의 행태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포함한 신생 개발도상국은 행정 이외의 타 분야 미발달과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관료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료병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즉 관료의 병리는 국가자원의 낭비와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한 관료와 국민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행정기능의 약화와 무질서를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며 국가 내부로부터 좀먹어 국가의 패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따라서 공무원을 위한 변론 책 속의 공무원에 대한 비판과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발전저해적이며 역기능적인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비교해보고 이를 변호하고자 한다.
2. 본론
< 한국 관료제 비판 >
① 정부 관료제에 대한 불신 풍조
오늘날 한 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치제도와 실천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때 관료제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행정의 역할과 이에 따르는 공과가 민주화의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나라의 관료들의 태도와도 큰 관련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이후 계속해 이어져 온 유교문화가 바탕이 되고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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