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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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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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Ⅱ.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및 시행절차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2. 대상과 내용 및 시행절차

Ⅲ. 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성범죄자 입법 과정 및 입법취지
2. 미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Ⅳ.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1. 위헌과 관련된 논란
2. 평등권 침해여부
3. 가해자 가족의 불이익의 정당성 문제
4.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논쟁

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입장
1. 신상공개 찬성 입장1
2. 신상공개 찬성 입장2
3. 신상공개 반대 입장1
4. 신상공개 반대 입장2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향후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지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였다.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신상공개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인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도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3. 신상공개 반대 입장1
성범죄자의 경우 물론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징역이든 벌금이던 간에 죄값을 치룹니다. 그 형량이 많고 적은 것은 입법정책과 사법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 그것까지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위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미 죄값을 치룬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국가에 의한 공공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물론 공개를 한다면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범행에 대한 압박은 줄 수 있지만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제일 우선적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섯은 사람의 심리

참고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3 - 10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웅석 기자 <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性범죄 신상공개 위헌제청> (서울=연합뉴스)
헌법 제 12조 참조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