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

등록일 2002.04.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강인선 제주도의회의원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제도적 요인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3. 정치·행정적 요인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Ⅳ. 결 론

본문내용

1.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해산권 등이 있으나 현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는 별다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 17페이지
    Ⅰ. 서 론1.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에 입각한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별도로 독립하여 설치되어 자신의 직무를..
  •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에서 갈등해소 영향요인의 종합적 개념모형 32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의 종합적 분석틀 구성을 시도했다. 정부-주민 간 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객관주의, 주관주의, 상호작용, 사회구조 접근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접근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지만, 갈등 과정과 해소의 현실을 종합..
  • 정부-주민 간 갈등 해소 영향요인에 관한 비판적 고찰 29페이지
    이 연구는 사회갈등 특히 도시‧지역 계획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협력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갈등의 바람직한 해소라는 규범적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갈등이 상호학습과정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중 적어도 하나는 갈등과 갈등 해소 과정에 대..
  • 개인과 조직의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 1페이지
    개인과 조직의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1. 갈등의 개념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하는 데 애로를 겪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되는 상태. 2. 갈등의 유형⑴ 개인 간 갈등 ① 좌절갈등: 기대목표가 장벽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
  • 갈등관리론 7페이지
    1.갈등이란?갈등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한꺼번에 충족할 수 없고 양자택일 을 해야 할 경우에 경험하는 현상이다.2.갈등의 관점 심리적 측면두 가지 이상의 유기체 또는 목표들이 지니는 유인가(Valence)가 대체로 비슷하나 방향이 상반되는 까닭..
  • 지방정부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증진방안 연구 29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 간의 갈등 및 협력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
  •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 12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1. 문제인식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남남갈등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군을 성토하는 시위, 북에 대한 반핵 시위, 미군 철수와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 주장, 대통령에 대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