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권력과 양심의 파워게임, 세기의 재판 50, 클라시커 50을 읽고

소개글

`재판:권력과 양심의 파워게임, 세기의 재판 50, 클라시커 50` 을 읽고 쓴

에세이 입니다. 위 책의 독후감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공무원 권장도서이면서 공무원 임용시 에세이나 독후감을 제출해야 하는

책 중에 하나라서 이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네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권력에 의해 좌우된 재판

Ⅲ. 오류에 의한 재판

Ⅳ. 법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ⅴ.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킨 재판

ⅵ.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신이 아닌 판사가 사실행위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의 사실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것이 범죄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사람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이든 다 알 수 있는 신이 아니고서야 완벽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클라시커 50 재판’에서는 세기의 재판 50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재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재판이 권력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거나,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가 가진 오류에 의한 재판, 사건에 적용되는 법 자체가 문제를 가진 경우, 재판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킨 재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Ⅱ. 권력에 의해 좌우된 재판
위 책에는 재판이 권력에 의해 좌우된 경우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스탈린이 자신의 정적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공개재판의 형식을 취하여 정적들을 제거해 나갔다. 부당하게 피고인을 기소하고, 고문을 가해 자백을 강요하였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이뤄지고 재판을 근거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 책에 소개된 많은 재판들이 실제로 재판의 형식을 통한 권력싸움을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재판:권력과 양심의 파워게임, 세기의 재판 50, 클라시커 50,
마리 자겐슈나이더 (이온화 역), 해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