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심층적 고찰-2

소개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층적 고찰로서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의 골자를 파헤쳐보았다. 그에대한 부정적 효과를 그림자료 및 각종 수식 등을 이용해 4대강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목차

강은 우리의 심장이다
본론

I. 마스터플랜 한계
1. 자의적인 환경평가와 예비타당성 평가
2.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4대강 예산
3. 4대강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Ⅱ. 환경 문제
1.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4대강 공사
2. 자연재해 막기 위해 설치되는 보는 수질오염의 주범
3. 홍수, 가뭄 방지 안 된다.
4. 오염된 골재처리의 문제
Ⅲ. 준설 토 처리문제, 골재과잉공급 시장혼란
Ⅳ. 건설수주업체 선정의 형평성문제
Ⅴ. 여론 조사

본문내용

전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주기적인 가뭄발생, 지역적 물 부족 심화 및 하천의 건 천화 발생,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강을 국가경영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 문화 활동의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江)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package project)이다.
물론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삶의 질을 위한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하 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에 결함이 있다는 전제하에 마스터플랜의 한계점과 환경적인 문제, 준설토 처리문제, 수주기업 선정문제, 여론수렴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본론
I. 마스터플랜 한계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공개 되었다. 정부는 2008년 12월에 시작하여 3개 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 및 4개 부처(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설명회(12회), 관계부처학회




Ⅴ. 여론 조사
MBC가 지난 6월 29, 30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군에서 찬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반대가 66.6%, 찬성은 27.1%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연령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 배로 높으며, 50대의 응답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찬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자영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과 소득 군에서 4대강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4대강 사업과 대운하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려 90% 이상의 응답자가 대운
하와 같은 사업이거나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과 대운하와의 관계성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무늬만 다를 뿐, 결국 대운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별개의 사업이지만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34.9%에 이르렀다.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라는 의견은 10%도 채 안 되는 7.8%에 그쳤다.
◀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