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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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성장하는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2.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2.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의 개혁은 대성공이었지만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의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극심한 인플레 현상으로 1993년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을 웃돌았을 정도로 심각했다. 장기적인 시점으로 경제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정부는 경제 과열을 식히고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성장을 억제하려 했지만 재정, 금융제도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를 증발하는 경우가 잦고 지방정부의 힘이 강해 지방은행이 중앙의 지시를 무시하여 대출하는 것도 거시적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는 1995년 평균 16-17%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물가는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확대와 맞불려 중국의 사회 안정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성장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시장 가격화에 따른 개혁인플레를 잡기 위한 규제품목 리스트를 늘리고 있다. 다행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유지했으나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8% 이상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제개방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내적 문제점은 도시와 농촌, 임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이 때문에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노동력이 대폭 이동되는 맹류라고 불리어지는 사회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