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테인마취사건

소개글

할로테인마취사건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주의의무위반 여부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Ⅳ. 結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위 “할로테인 마취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혈청의 생화학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고 단지 시진과 문진, 소변에 의한 간검사만을 하고 마취한 후 수술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이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제한된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검토해야할 것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환자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즉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이다. 사안은 특히 객관적 귀속의 척도인 주의의무위반 관련성으로서 적법한 대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Ⅱ. 주의의무위반 여부

1.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참고 자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