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사회보험 분석 ( 정의 / 개념 / 종류 형태 / 원리와 특성 등등 분석)

소개글

사회보장론 - 사회보험 분석 ( 정의 / 개념 / 종류 형태 / 원리와 특성 등등 분석)

목차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4) 사회보험과 자영업자

2. 사회보험의 재정
1) 사회보험의 재원
2)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성격
3) 보험료와 수급권
4) 보험료와 조세
5) 사회보험에 대한 과세

본문내용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 = 4대보험 :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 장기요양보험(독일과 일본)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점이 많고,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짐.

사회보험의 특징
강제적 프로그램 :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제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개인적인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산재? 실업보험?)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짐(수익자재정책임원칙).
급여는 법으로 규정됨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의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운용됨.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
- 사회보험은 영속적인 프로그램임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신규 가입자가 계속 발생
-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재정적자를 해결가능
-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적립방식 바람직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