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D형]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하시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내용 이해 및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수록)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강좌 2학기 과제 자료입니다.
주제에 대해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목차

1. 국정조사ᐧ감사의 의의

2. 국정조사권ᐧ국정감사권 개관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이해
2) 국정감사권의 내용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의 내용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 국정조사 제도의 주요기능

4. 국정감사 제도의 주요기능

5. 국정조사 VS 국정감사 : 차이점 비교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의 차이
1)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제도의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정조사ᐧ감사의 의의
현행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정감사권과 함께 국정조사권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본래적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국정조사권과 별도로 국정전반에 걸친 정례적인 국정감사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즉, 국정조사권은 헌법상 그에 관한 명문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회의 본래적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인정되는 “의회의 필수적이며 적절한 보조 기능(essential and appropriate auxiliary to the legislative fun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회가 입법, 재정 등에 관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국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국회의 기초적 권능으로서 국정조사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와 구별되는 제도로서 국정감사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1972년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0년 헌법에서는 국정조사권만을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87년 헌법에 의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규정하게 된 것이다. 제헌헌법상의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조사제도와 뚜렷한 개념상의 구별 없이 운용되어 왔었으나, 현행 헌법에 의해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조사제도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의 채택은 통치구조에 있어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회에 강력한 행정통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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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