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특징,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외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방향 분석

소개글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특징,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외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특징
1. 정부조직변화의 유형
2. 행정환경변화와 정부조직변화
3. 국가기구유형별 정부조직변화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 부처간 불균형
2. 부처의 기능 중복

Ⅳ.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1. 고위공무원단제도 및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항 및 제9항)
2. 중앙행정기관 보조·보좌기관 등의 정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0항)
3. 시행 시기 관련(부칙 제1조)

Ⅴ.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Ⅵ.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Ⅶ. 외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Ⅷ.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1. 정부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 정부역할의 재정립
1) 국가발전의 주체로부터 사회발전의 조역자로
2) 갈등의 권위적 조정자로부터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자로
3) 정부역할의 재정립 모델: 오징어 모델에서 세발자전거 모델로
3. 정부조직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21세기 정부조직의 특성

Ⅸ.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조직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그럼으로 조직은 개편이라는 과정을 거쳐 성장과 축소, 또는 소멸의 경우를 경험한다.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개편의 결과는 엄청나다. 정부의 조직은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과 정부업무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생존권적 차원에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이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정부가 조직을 바꾸는 것이 이런 목적과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됨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모든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래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작업을 성공적으로 꾸려가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정부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위해서는 개혁과 관련된 전체 요인들간의 상호관계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직 구조 개편, 제도와 절차와 완화, 조직문화의 변화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과 지식은 조직개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대비하고 기간도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문제 진단과 목표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실종되는 현상은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저항세력들은 자신과 그들이 소속한 조직에 불리할 경우 비협조, 복지부동 등으로 거부나 방해에 필요한 조직력과 상황판단력 그리고 지연책 등을 가지고 대처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상부조직은 물론 지방행정기관 및 말단하위 조직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조직내부나 다른 행정조직간에 형성된 비공식적인 인적네트워크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관련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관련인들의 참여는 개혁의 확산 및 개혁의 실제 추진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향적 언론의 개방, 그리고 개혁의 성공적 결과에 따르는 보상 등의 유인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매체 등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여 정부조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상묵(2004), 노동·복지분야 정부조직개편,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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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2006) 정부조직 팀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오영교(2003),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 더난, 백기복, 조직행동연구, 법문사
이영조(2002), 행정학의 이해행정학의 이해, 학우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1999), 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