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강] 관료 부정부패 감시대안

등록일 2002.04.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제 자료들의 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렁뚱땅은 없구여.
나름대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다닙니다..
후배넘들이 이용않하길래..
여기다 올리는것일뿐..

목차

1. 서 론
2. 한국의 관료제의 병폐 진단.
가. 집권적 관료제로 인한 문제점
나. 국회 역할의 취약과 정부역할의 변화의 모색
3. 감시감독의 실질적 방안
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나. 세계 각국의 공직사회 부패방지제도 기관
4.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민주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권력구조하에 행정이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 기능등 거의 전반적인 국가운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행정체제의 압도적인 권력점령 상태 하에 있었다. 부연하자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서는 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조속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행정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나 책임정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행정의 지나친 비대화나 독선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침해를 받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의 우위는 현행에 들어서도 정부 행위의 방대성과 의원생명주기의 단기성, 상임위원회의 관련 공부원에 대한 호의, 새로운 법률안등 자체 상징성에 관심을 갖는 국회로 인하여 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관료는 국회로부터 폭넓은 지도와 통제를 받으면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국회와의 협력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만능주의와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들 속의 한국의 관료문화와 형태, 관료제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2000
http://www.happycampus.com 해피리포트
http://www.buchusil.simin.org/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http://www.transparency.or.kr/ 반부패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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