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대의제는 단지 민주주의의 대용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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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원론>대의제는 단지 민주주의의 대용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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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제는 단지 민주주의의 대용물인가?

본문내용

● 대의제는 단지 민주주의의 대용물인가?

대의제는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을 위한 통치기구의 구성원리의 한 종류일 뿐, 민주주주의 대용물이라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국가의사 결정 방법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성급한 판단일지는 몰라도, 대의제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가지는 의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헌법의 구조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대의제’이다. 각 국에서 대의제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을 위한 통치기구의 구성원리로서 채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민주주의원리를 국가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원리는 대의제(간전민주제), 직접민주제 그리고 이 둘의 혼합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민주제보다는 대의제가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는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대의제가 직접민주제보다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직접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제약이 극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모든 문제들을 정형화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