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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레포트.hwp

*현*
최초 등록일
2009.09.08
최종 저작일
2009.09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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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노숙자에 대한 한글 레포트 자료입니다. imf 때 노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우리나라도 노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 자료에는 노숙자의 정의, 노숙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편견과 그에 따른 진실, 노숙자들의 현황,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이걸로 A 받았어요. 님들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목차

1. 노숙자의 정의
2. 노숙자의 대한 편견과 진실
3. 노숙자의 현황
3. 지원대책의 문제점
4. 개선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4. 개선방향

(1) 사회복지 안전망 (Social Safety Net )의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책의 기조가 단기적인 경제력 회복에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도 관심을가져야 한다.
즉, 현재의 사회적 위기를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현재와 같은 저성장·고실업구조하에서는 국민의 복지욕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는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 즉 국민복지 기본선을 설정하여 일정한 수준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기존제도의 급여수준을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는 최근의 실업 혹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의 기본방향으로 고용보험을 통한 위로부터의 보호확대와 공적부조(생활보호제도)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보호확대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 빈곤한 한계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인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한다
1 ) 생활보호법의 개정
우리 나라의 빈곤대책은 아직 구빈 구호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고 있어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국력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선진복지사회가
2차대전 이후 표방하였던 보편적 최저생활의 보장수준에 비해서도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및 범위가 매우 미흡하다.
생활보호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18세 미만 65
세 이상 등 인구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며 재산과 소득의 선정기준이 너
무 낮아 (생계보호대상자의 경우 재산 2,900만원, 소득 월 23만원, 부양의무

참고 자료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http://www.homeless.or.kr/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터
http://homeles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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