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과 재제조 산업의 동향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휴대전화는 1300만대가 넘는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매년 수백만대씩 폐기처분된다. 그런데도 금속 재활용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구리 12.3%，알루미늄 18%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로 수출되는 금속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해 금속 재활용률을 20%만 높이면 연간 약 3조원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도시광산(urban mining)`으로 손색이 없다.
원자재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도시광산에서 충당할 경우 연 15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줄인다니 일석이조(一石二鳥)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도시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광산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 글에서는 산업폐기물과 재제조 산업,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광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산업폐기물
1. 개요
2. 정의
3. 분류
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5. 외국의 사례
6. 국내의 사례
III.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
1. 개요
2. 국내의 사례
3. 외국의 사례
IV. 규격 및 법규 동향
1. 국내
2. EU
3. 바젤협약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까지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정한 부지에 매립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이것도 부지확보 혹은 주변환경 문제 등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
서 오래 전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 등에서 연구하여 왔으며, 폐
기물 발생의 억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한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회수방법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해 폐기되는 자동차 50여 만대, 폐전자 제품이 600여만 대이다.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
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이 환경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고 재활용률도 높아지게 된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됐
다. 이 법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된 제품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폐자원을 회수해 새 제품으로 만드는 재
제조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 폐전자제품 등에서 유용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도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
가전제품 가운데 재활용 가치가 가장 높은 건 에어컨이다. 1대를 재처리하면 8만7000여
원이 남는다. 구리와 알루미늄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원자재 값이 폭등했던 지난해 상반
기엔 에어컨 대당 재처리 수익이 2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세탁기는 2만6000원，TV
는 5000원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휴대전화는 1300만대가 넘는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매년 수백만대씩 폐기처분된다. 그런데도 금속 재활용 비율은 2007년 기
준으로 구리 12.3%，알루미늄 18%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로 수출되는 금속 폐
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해 금속 재활용률을 20%만 높이면 연간 약 3조원의 무역수지를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도시광산(urban mining)`으로 손색이 없다.

참고 자료

[1] 조영훈, 황규호, 「세계의 폐기물」, 신광출판사, 2002
[2]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3] 안기철, 「일본의 리싸이클 지원제도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
[4] 유호현, 일본 사례를 통해 본 도시광산의 미래, LG경제연구소, 2009. 04. 28
[5] 머니투데이(http://www.moneytoday.co.kr)
[6] 전자신문(http://www.etnews.co.kr)
[7] 디지털타임즈(http://www.dt.co.kr)
[8]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9] 아이뉴스(http://www.inews24.com)
[10] 삼성경제 연구소(http://www.seri.org)
[11] LG 경제 연구소(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