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계약 사례풀이

소개글

하숙계약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풀이가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가고자 한다.
아울러 , `하숙` 이라는 주제는 많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관계인만큼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되므로, 학생들의 법적상식에도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사례>

<해설>

본문내용

서울의 한 명문 법대에 다니게 된 갑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치고 있는 하숙집 주인 을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하숙집에서는 갑에게 약 3평정도의 방과 밥 3끼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하숙집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서술하라.

1. 하숙집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

2. 갑의 방의 형광등 불이 나가서 갑이 자신의 돈으로 형광등을 사다가 갈았다.

3. 갑이 필요에 의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방안에 붙박이 가구를 설치했고 계약 해지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4. 갑이 친구 병에게 갑의 방을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5. 갑의 방에서 배선상의 문제에 의해서 갑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전체가 전소되었다.

참고 자료

박두수, 『채권법 각론』, 삼영사
지원림, 『민법강의』
대판 1990.1.23 88다카7245·7252

등 다수
(본문 중 각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