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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 정책발달 및 현황

*민*
최초 등록일
2002.02.27
최종 저작일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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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레포트를 쓴지 많은 시간이 지난것 같군요.. 정책은 해마다 달라질수있고 방향이 달라질수있습니다. 최신 현황도 찾아보세여..따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정
1) 충효사상의 영향
2)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

2. 한국의 정책 현황 및 발달과정
1) 소득보장 정책
(1) 연금제도
(2) 생활보호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퇴직금제도
(5) 경로우대제도
(6)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7) 세제 감면제도
2) 노인보건 의료정책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건강검진사업
(4) 재가보건 의료서비스
(5)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3) 주거보장
4) 사회적서비스

Ⅲ. 결론
평가와 개선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52.4세였으나 1980년에는 65.8세로 계속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 전체인구의 약 2.9%이었으나, 1998년에는 6.6%가 되었고 2000년에는 7%가 넘었다.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 간격이 22년이라는 단기간인 점에 특색을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25년이 걸렸고, 서구에서는 영국(46년), 미국(69년), 스웨덴(82년), 프랑스(114년)의 차례로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노인복지 사업은 40여 년 간 '선가정복지 후사회보장' 이라는 정책이념 아래 극히 제한적인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왔다. 정보는 일반인의 생활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무의무탁한 저소득층 노인만을 선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부시책은 예산편성에서도 나타난다.
인생의 주기는 태어나서, 늙어가고, 몸이 쇠약해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상임을 인지할 때 우리는 자신의 미래 모습인 노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적합하게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에 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 발달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며, 나아가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평가와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권육상 2000.2.20 유풍출판사
노년학개론 홍숙자 1999.8.25 하우동설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외 1999.5.1 양서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현대 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 1999.2.10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2001.3.5 양서원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현외성외 1998.9.5  豊出版社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9.2.25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http://fr.catholic.or.kr/pio/noin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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