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 출입국관리법

소개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해석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 "출입국 관리법" - 제 1장 총칙

- 제 2장 국민의 출입국

- 제 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 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 5장 외국인의 등록 등

- 제 6장 강제퇴거 등

- 제 7장 선박 등의 검색

- 제 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제8장의2 난민의 인정 등

- 제 9장 보칙

- 제 10장 벌칙

(출입국 관리법에 관련 판례 본론 中 작성)

Ⅲ. 결론 - 느낀 점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지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질서 있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 등이 생겨나게 되며 사회를 지탱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법이 생겨나고 강제적인 힘을 가하기도 한다.
자연은 어떠한 다른 움직임 없이 늘 그렇듯 자연법칙에 맞추어 똑같이 흘러가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은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회가 점차 발전하고 산업발달로 인한 정보화, 기계화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여가시간이 증대시켰다. 그로 인해 단순한 휴식으로 사용하던 여가시간을 좀 더 가치있게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된다.

점차 관광의 발전으로 정부는 국민경제를 향상시키고 국제친선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해 관광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관광활동에 있어서 의 모든 활동에 권리를 보장해 준다.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에 관한 질서유지와 의무관계 등을 규율하며 특별법으로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고 여가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복지 지향적인 법이다. 또한 생활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인 산업이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 법은 그만큼 포괄적인 부분에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법규는 관광고유법규와 관광인접법규로 나누어지는데 관광인접법규 中 하나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제 1장 총칙

1) "출입국 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 이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예로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든가 하는 용어를 정확한 정의로 나타내어 법의 내용을 개인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성문화하였다.(법 제1조 및 2조)

참고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관광법규론 (정희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