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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통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책 2권의 분량을 약 11페이지 분량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자료를 보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Ⅱ. 본론 1
1.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요 1
2. 기존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한계를 극복 2
1) 법률체계의 한계 2
2) 포지티브(Positive System) 방식의 한계 3
3) 투자자 보호 제도의 미흡 3
3. 자본시장통합법의 목표 3
4.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4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4
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5
(1)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 5
(2)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 6
(3) 기능별 규율체제 전환에 따른 이중규제 6
3) 금융기관간 겸업 허용 7
4) 투자자보호 강화 7
(1) 설명의무 강화 및 KYC Rule(Know-Your-Customer Rule) 도입 7
(2) 기타 8
5. 기대효과 8
1) 선진 IB와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8
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8
3)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출현 8
4)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8
6. 향후 전망 및 과제 9
1)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어 갈 선도 IB 출현 필요 9
(1) 경쟁력 있는 IB의 선결 요건 9
(2) 실질적인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IB 출현 필요 9
① 증권회사 9
② 은행 10
2) 리스크관리 강화 10
3) 금융당국의 역할 10
Ⅲ. 결론 11
< 출처 >
본문내용
Ⅰ. 서론간접금융시장의 중심에 있는 은행업과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은 금융의 두 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진 국가였고,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금융시장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한국경제가 세계10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자본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칭송 받던 한국경제가 성장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대 들어서부터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0%로 경쟁 국가인 싱가포르의 7.9%와 홍콩의 6.9%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실적이다. 또한 중국, 인도의 경제발전은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8년 연속 8%이상(최근 5년간은 10%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경제 역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샌드위치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 같다.
19세기에 세계를 통치했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연일 계속되는 강성노조로 외국기업들은 철수했고 영국은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암울했던 영국경제 속에서 희망이 싹튼 것은 ‘우주를 탄생시킨 폭발’이라는 의미의 Big Bang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지금 런던의 금융시장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압도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성장한계에 봉착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금융산업인 것이다. 더군다나 선진국일수록 국가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실증적 분석에 비추어볼 때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힘들며 반드시 금융업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금융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에 이어 2001년 호주역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하며 아시아 시간대의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김성태,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 통합법』, 한스미디어, 2008년.윤창현, 『4천만의 이슈경제학』, 세경출판사, 2008년.
박석민,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산업의 변화』, 산은경제연구소, 2008년.
기획재정부 팀블로그, http://blog.naver.com/mofesponsor/80027508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