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구조조정, 노조관계, 이슈(성희롱)

소개글

노사관계론의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노조관계 등 기타 이슈들 레포트입니다.
우수한 레포트...^^

목차

Ⅰ. 임금피크제(Salary Peak)

Ⅱ.비정규직

Ⅲ.구조조정

Ⅳ.노조와의 새로운 관계

Ⅴ.기타 이슈들 (성희롱, 제3의 노총)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를 넘어서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학의 발달,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 문제 등에 의한 고령화현상은 노동력 공급의 감소, 경제성장 하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 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라 생긴 임금피크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과 사례, 문제점과 대책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임금조정이 있다. 임금피크제에 있어서 임금조정이란 임금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점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공급체계(호봉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이 정점을 지날 때, 이를 삭감하는 형태를 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