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소개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목차

1. 정부의 규제
1. 규제에 대한 세계의 시선
2. 한국기업의 규제 인식

2.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육성시책
1.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 및 평가
2.향후 경제정책 운용기조
3.최근 중소기업 육성책 및 평가
1)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2) 기술ㆍ경영혁신 및 협력활동 강화
3)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 구현

3.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1.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2.2009년 개혁 추진과제

본문내용

1.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 및 평가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은 80년대까지 경제 발전 초기 단계의 보호ㆍ육성 중심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벤처 육성을 거쳐,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의 변천
‣ 60년대 : 중소기업 제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
* 협동조합법(61), 단체수의계약제도(85), 중소기업기본법(66)
‣ 70~80년대 : 대기업 계열화 구도 중심의 보호ㆍ육성정책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75), 고유업종제도(79), 지정계열화제도(80)
‣ 90년대 : WTO출범(95) 등으로 자율과 개방, 경쟁중심의 정책 도입
*고유업종 해제예시(94), 단체수의계약 품목축소(95),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법제정(95)
‣ 외환위기 이후~ : 벤처ㆍ창업 촉진, 소상공인ㆍ재래시장 등 동반 성장추진, 혁신형기업 육성
* 벤처 특별법(97), 소기업법(97), 여성기업법(99), 창업지원법(01), 재래시장법(02)

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후 대상별, 성장단계별 정책대응과 지원예산 확대 등 양적측면은 선진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04,7),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05,5), 자영업자 종합대책(05,5), 중소기업 정책금융개편(05,6),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06,3) 등 의 정책과 중기청 기술경쟁력 강화 예산을 (96)124억원->)08)4,300억원으로 확대 되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은 정부의 보호ㆍ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근로적 애로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 예로 영업이익률은 (00)5.4%->(06)4.3%로 낮아졌고, 수출채산성도 (06) 2000년 대비 74.6%에 그치고 잇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및 정부규제의 획일적 적용 등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